사교육 근절이라는 화두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집권초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공교육의 규모를 앞지른지 오래이고, 학원연합회의 파워마저 교육당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커져버렸음은 말할나위 없겠지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빤한 정책가지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겉만 번지르한 속빈 강정의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컨데 MB정부가 사교육비 완화정책이라고 내 놓은 밤10시 이후 수강 금지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0시 이후 학원 수강을 막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귀가해서 쉬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서울시가 이 정책을 발표한 후 많은 학부모들이 10시 이후 과외나 인터넷 강의로 시간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미지출처 : http://cafe.daum.net/1tcrane/5b1E/527?docid=twqC|5b1E|527|20080926211831

이처럼 사교육 시장의 수와 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반해 교육당국의 학원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과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다른 부분은 부차하고 일부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와 다른 액수의 수강료를 받고 있거나  수강료 결제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학원이 의외로 많다는게 대표적인 사례인것 같습니다.  

일례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전화를 해왔더군요~ 원을 관리감독하는 곳이 어디냐? 는 겁니다. 교육청이라고 답하고 이유를 물었더니~  막내의 영어학원 수강료를 납부하려는데 카드결제를 꺼리며 현금으로 결제해 달란다는 겁니다.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서 학원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액면그대로 수입이 드러나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원장의 답변이였다는데,  어디 이 학원뿐 이 겠습니까? 일부 보습학원, 논술학원 등 다양한 종의  학원들이 관행처럼 현금결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카드결제를 회피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요~  세무서나 국세청에 이 사실을 접수하라고 했더니 형수님께서 손사래를 치며 만류 하더랍니다. 이 처럼 많은 학부형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묵인한다는 것이 이런문제를 키우는것 같습니다. 일정부분 이해가되기도 합니다~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학원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쉽지않는 문제입니다~

모든 학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있는 학원들은 양심에 비춰 잘못을 인식하고 스스로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 ^

늦은 밤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학원차량을 보면서 그리고 학원이 파하면 파김치가 되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 뿐입니다~ 하루빨리 망국적인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어 땀흘리며 운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Posted by 무대매너
,